2011년06월12日 2번
[사회보험법]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.
- ②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, 이를 압류할 수 없다.
- ③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.
- ④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다.
- ⑤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